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도724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18(1)형,043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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